해외여행/어학연수시 법률사항[일본유학,일본워홀] 여권발급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형의 집행완료 전에 있는 자, 여행 목적지 국가의 법규로 인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그리고 우리 나라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고 따라서 출국은 불가능하게 된다. 위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여권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여권이 발급되었어도 출국이 금지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국익을 분명하게 해칠 염려가 있거나 형사법상 범죄의 수사를 위해 출국이 해외도피로 인정되는 자의 경우에는 출국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신문이나 TV에서 가끔 모모 인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출국금지 조치는 어떤 사람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혹은 정황증거상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을 때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 검찰청장 등)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 출국을 금지하는 법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출국금지 조치는 개인의 요청이나 기타 기관의 독단으로는 여권소지자의 해외 출국을 방해할 수가 없다. 반드시 수사기관의 장이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한 후 승인해야만 출국이 금지되는 것이다. 여행이 제한되는 나라가 있다는데? 지난 1998년 1월 이전까지만 해도 이념의 차이로 여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나라들이 있었다. 이를테면 쿠바,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사회주의 국가를 여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정부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국할 때도 역시 신고를 해야 했다. 이는 원래 외교통상부 장관이 여행신고대상국가로 지정하는 국가를 여행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여행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근거한 것인데, 1999년 11월 현재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정한 여행신고대상국가는 없다. 따라서 여행이 제한되는 나라는 1999년 12월 현재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북한의 경우만 예외로 '북한 주민접촉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시 북한주민을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 해외여행시 북한주민을 접촉하게 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참고 하도록 하자. 정부는 '90.8.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는 한국민 누구에게나 북한 주민과 접촉(회합·통신 등)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하고 이를 적극 보장·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여행 중 사전 승인 없이 북한 주민을 접촉하여 법질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질서있는 남북 교류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또한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북한 주민을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접촉 20일전까지 북한 주민 접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 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접촉하거나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등 사전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촉 후 7일이내에 통일부나 재외 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북한 주민 접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교류협력국 총괄과(전화 : 720-2145)로 문의하면 된다. 해외여행지에서 범법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평소에는 외국의 법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혀 상관할 바 아니지만, 막상 해외여행을 떠나 외국 현지에 도착하게 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여행 도중 법률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어느 나라 법이 우선 적용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 경우 비록 우리가 엄연한 주권국가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런 경우에 여행을 하는 그 나라의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것을 두고 '본국법 우선주의'라 한다. 본국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는 당사자도 그 잘못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그 심각성이 크다. 얼마 전 실제로 미국 소년이 싱가폴의 거리에서 침을 뱉다 적발되어 태형을 당한 사건을 보면 미국 정부측이 내국인 자구책을 아무리 내세웠다 해도 결국 본국법 우선주의에 의한 싱가폴 정부측이 외국인에게 자기 나라법을 적용시켜 처벌을 가한 것에 미국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또, 특정 국가에 따라서는 해외여행시 출산하는 경우 태어난 아이에 대한 국적 또한 본국법 우선주의가 적용되기도 한다. 일례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는 자국의 국적을 주고 있다. 따라서 만일 미국을 여행하던 동안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 한국과 미국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해당국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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